- 저자: 연구책임자 (노혜련), 공동연구원 (김재민, 소라미, 신필식, 이태인, 한분영), 보조연구원 (박현진, 전세희)
- 제목: 해외입양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보장 방안 연구
- 발행연도: 2022
-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 서문 요약 본 연구는 한국 해외입양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시행해야 한다. 첫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가장 오래 해외로 입양 보낸 송출국으로서 해외입양인의 인권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에서도 최근 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해외입양인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 해외입양인의 인권실태 파악과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유형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입양제도의 입양인 인권보호 의식 변화와 시기별 법제도의 한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해외입양인 인권상황에 대한 한국의 실태조사와 해외 국가 조사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 차원의 해외입양인 인권개선과 피해 입양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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