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신필식, 이태인, 노혜련, 한분영, 김재민, 전세희, 박현진
- 제목: 과거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요소 탐색 - 당사자와 실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게재지: 『한국사회복지학』 Vol.76(3): 201-230
- 발행연도: 2024
- 발행기관: 한국사회복지학회
■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양상을 파악하고, 관련 법제 및 실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해외입양 당사자의 인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입양인 39명, 해외입양인 자녀 1명, 해외입양인 친생부모 5명,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 5명까지 총 50명을 면접하였다. 면접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양상이 확인되었다. 첫째, 해외입양 과정에서 해외입양인은 ‘원가족과 살아갈 권리’를 침해받았다. 둘째, 해외입양인 친생부모는 입양 동의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결정할 권리’를 침해받았다. 셋째, 해외입양 과정에서 해외입양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 연구를 통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헤이그협약 등 관련 국제규범을 기준으로 과거 해외입양 과정과 실천이 어떠한 인권침해 요소를 가졌는지 확인하였다. 나아가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해외입양 당사자를 위한 실천 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국가로 입양된 해외입양인을 포함한 해외입양 당사자, 더 나아가 실무자의 경험까지 폭을 넓혀 규모 있는 조사를 통해 해외입양인 당사자가 겪는 인권침해를 다각적으로 비교 보완하여 삼각검증(triangulation)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외입양 관련 법적, 제도적, 실천적 개선점을 제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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