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의 책임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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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연구> 미혼부의 책임강화 방안2024-10-13 17:1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KWDI_2011_이미정 외_미혼부의 책임강화 방안.pdf (2.91MB)
저자: 책임 연구자 (이미정), 공동연구원 (박복순, 문미경, 김영란, 김혜영, 강지원) 제목: 미혼부의 책임강화 방안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지원: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서문 요약 우리나라 같이 빈곤 미혼모 가족을 위한 공공 급여가 미흡한 국가에서 비양육 한부모의 자녀양육비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다수의 미혼모가 양육비 청구를 고려하지 않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책임과 관련된 국내 및 선진국의 법제도를 검토하고, 양육 미혼모를 대상으로 양육비와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려고 한다.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왜 이들이 양육비 청구에 적극적이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관련 대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 논문보기 : 첨부파일 다운로드
#미혼부책임강화 # 미혼모정책 # 미혼부_양육비_청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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