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김재민
- 제목: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에 투영된 인권의 공백
- 게재지: 『기억과 전망』 Vol.35: 282-318
- 발행연도: 2016
- 발행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초록 이 연구는 해외입양이 국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발생했던 구조임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은 차별적 작동원리에 기초하여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이 연구는 해외입양의 변화 과정에서 채택된 정책의 흐름들을 살펴보고 국가의 통치원리의 인권친화적 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물, 입양 관련 법제, 국회회의록, 언론기사 등의 문헌자료를 토대로 해외입양의 구조에서 국가의 역할에 접근하고자 한다. 해외입양의 흐름은 크게 3시기(형성 - 촉진 - 전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책 역시 시기적 특성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성기는 한국전쟁 이후 전쟁 고아와 혼혈아동 입양, 촉진기는 산업화시기 인구관리적 측면에서의 이주정책, 전환기는 국내입양으로의 전환에 따른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입양의 흐름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명목상 요보호아동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자국민 보호라는 의무를 외면하고 차별과 편견의 고통을 겪게 되는 ‘소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 했던 것이다.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와 저출산이라는 새로운 양상은 앞으로 전개될 입양문제와 관련하여 무엇이 인권적 관점이고, 무엇이 아동과 친생부모에게 최선의 대안인가의 성찰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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