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세종시의 저수지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고 20대 무직 여성이 자수했다. 아이 엄마를 ‘끔찍한 살인자’라고 비난하는 게 전부라면 서글프다. 한국 사회에 필요한 질문은 ‘임신 후 혼자서 택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지를 고른 20대 여성에게는 무엇이 부족했을까’가 아닐까. 

생명은 소중하지만 인간은 보호자의 조력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 아이는 태어날 때 뿐 아니라 자랄 때도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엄마가 안전해야 아이도 안전하다는 당연한 사실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출산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를 꺼리는 ‘위기 임신부’들이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한 달간 시행한 결과 14명의 임신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임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학교 성교육, ‘포괄적 성교육’을 터부시하는 종교계, 해외 출판상을 수상한 성교육 도서도 도서관에서 뺀 경기도교육청, 낙태죄가 폐지됐는데도 임신중지 시스템을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어떻게 들여올지 고민하지 않는 복지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을 고민하지 않는 국회, 88년 전 도입돼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되고 현재 99개국에서 안전하게 쓰고 있는 유산유도제 사용 허가를 미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미혼모에 대한 낙인이 여전하고 한부모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사회에서 “(보호출산)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복지부 차관의 말은 공허하다.

‘자궁이 있는 몸’은 여전히 전쟁터다. ‘위기 임신부’라면 원인부터 살펴보는 게 순리다. 여성의 몸을 전쟁터로 남길 것이냐,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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