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바로 알기

위기 임산부의 신원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출산한 아기를 입양이나 보육원으로 보내는 것을 합법화한 것이 보호출산제이다(2024년 7월 19일 시행).
한순간의 결정으로 엄마와 아기는 영구히 분리된다. 

많은 연구들이 이런 분리는 비윤리적이고 
여성의 재생산권과 아동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밝혀왔다.

출산 후 아기를 포기한 엄마는 생모 신드롬으로 고통을 받고 
탯줄이 끊어짐과 동시에 출생 정보를 잃는 아동은 평생 정체성의 문제로 고통을 받는다. 

보호출산제는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영구적 트라우마를 남기는 것으로 위기 임산부와 그 아이를 돕는 방법이 아니다. 
위기 임산부와 그 아기를 돕는 방법은 그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의 위기 상황, 즉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해소해줌으로써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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