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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wed Mothers Initiative for Archiving & Advocacy

미혼모

제목2009-08-10, "미혼모 ‘자립’ 절실" [미혼모 지원 정책 세미나]2024-12-11 23:18
카테고리기사
작성자 Level 10
  • 기사명: 미혼모 ‘자립’ 절실
  • 부제: '미혼모지원정책 바로알기' 세미나, 외부인사와 미혼모 당사자들 간의 의견 교류의 장으로 거듭나
  • 게재지: 대한뉴스
  • 게재일시: 2009년 8월 10일
  • 내용 요약 : 

15개월 된 여아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 정 씨는 기초수급자가 된 지 이제 4개월이 됐다. 그러나 아이가 돌이 지날 때쯤 동사무소로부터 수급을 끊겠다는 말을 들었다. 법적으로 아동이 6세 미만일 경우 보육원에 보내느냐, 보내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부모의 선택이고 재량이지만 동사무소 내의 지침은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고 일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주소다.

국내에서 미혼모들이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해 자립을 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다. 미국의 경우 결혼 여부나 아이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가족 정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 미혼모들의 자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일반적인 취업이 쉽지 않아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3D업종이나 시간당 아르바이트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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