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명: “275억 복지부 예산, 국회 얼마나 받아줄까”
- 게재지: 중앙선데이
- 게재일시: 2009년 11월 22일
- 내용 요약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초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미혼모 대책과 관련, 275억원의 지원금을 포함시켰다. 미혼모 중에서도 우선 청소년법의 지원근거인 24세 이하의 양육 미혼모에 대해서라도 일반 한부모가구보다 지원을 좀 더 늘리자는 것이다. 복지부의 미혼모 지원 대책은 정부 내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미혼모 실태 파악조차 안 된 상태에서 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미혼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실태 조사 자료가 전무하다. 그나마 국내 미혼모 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최근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의뢰를 받아 조사해 지난 5월 발표한 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는 1991년 472명에서 2001년 586명, 그리고 2007년엔 2,464명으로 크게 늘고 있다.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는 1998년 1.2%에서 2005년 31.7%로 급증하고 있다. 23, 24일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예결위 회의가 열리지만 미혼모 관련 예산이 얼마나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