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명: 「미혼모 현황 및 욕구조사」주요 결과 
• 생산자: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
• 공개일시: 2009년 5월 4일  
  
• 조사 기간: 2005.8.1 ~ 2005. 8. 2
• 조사 대상: 미혼모 시설 11개소에 입소한 미혼모 238명  
• 내용 요약: 

- 20대 초반(45.8%), 고졸(45.8%), 원하지 않은 임신(82%)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출산 경험이 있는 경우가 28.6%로 "미혼모들의 재임신, 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예상치 못한 임신에 대한 책임은 주로 미혼모 혼자 감당"

- 10명 중 3명이 양육 원하고, 양육 시 경제적 지원을 가장 원함

-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의 37.7%가 양육 원함

- 양육할 수 없는 이유는 경제적 능력 없음 (42.9%), 아기 장래 위해 (20.4%), 내 장래를 위해 (10.8%) 등으로 나타남 

- 입양 결정 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이에 대한 죄책감 (46,1%), 아이에 대한 미련 (34.6%), 아이 장래에 대한 불안 (16.7%) 순으로 나타남 

- 미혼모부자 종합 지원 대책 수립: 미혼모부자가족 지원 및 미혼모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 부처 합의 후 11월 중 발표 예정

• 아카이빙 노트:

20009년은 해외입양인 당사자 단체 ASK, TRACK, 그리고 국내 처음 미혼모 권익옹호 단체로 20008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대외 활동으로 미혼모 양육 지원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을 때이다. 여기에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지원을 받고 연구활동과 당사자 운동을 하던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미스 맘마미아 그룹도 함께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를 압박했다.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미혼모부자 종합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종합 대책의 근거가 된 연구는 2005년 시설 입소 미혼모 2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정책이었다. 따라서 미혼모 전체 현황과 욕구를 파악할 수 없는 애초에 한계를 가진 것이었다. 2010년 무려 미혼모 양육 지원을 위해 121억원이 책정되는 쾌거를 올렸으나 모두 "18세에서 24세 미만의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 검정고시 지원, 친자확인 검사 비용 지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연령층에 따른 다양한 상황과 욕구가 반영되지 않아 "2010년 10월까지 전체 예산의 10%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국고로 반환"되었다. (참조: 권희정 2019 『미혼모의 탄생: 추방된 어머니의 역사』, 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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