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명: 양육비 월 5만원 지원…10명중 3명만 “내가 키울것”
• 부제: 정부·민간단체 지원실태
• 게재지: 한겨레
• 게재일시: 2008년 5월 1일
• 내용 요약 : 

아이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국내 미혼모가 늘고 있다. 2001년 4206건이던 입양은 2007년 2652건으로 줄었으며, 2006년과 2007년 미혼모 대상 설문조사에서 '본인·부모가족·미혼부가 양육할 것'이라는 대답이 24.8%에서 32.5%로 늘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지난해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며 '미혼모 지원 시설'을 '미혼모자 지원 시설'로 바꿔 자녀 양육 지원을 분명히 했다. 갓 출산한 미혼모가 아이와 함께 1년쯤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룹홈'인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운영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지원은 아직 미흡하다. 정부가 8살 이하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양육비는 한 달 5만원이다. 직업교육 지원 등은 시설에 들어간 미혼부모에게만 제공한다. 미혼부모를 보는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도 지원 확대와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 미혼모의 70%는 아이를 포기한다. 미국은 2%에 불과하다. 한국 미혼모 지원하는 미국인 리처드 보아스씨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한국 미혼모 상황, 해외 입양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 한국 사회에 필요한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보자.  

• 아카이빙 노트:  

리처드 보아스 박사는 1988년 한국에서 딸을 입양해서 키운 입양부모였다. 안과의사로 은퇴 후 입양부모로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미국에서 입양을 원하는 가족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일환으로 2006년 한국을 방문했다. 하지만 미혼모 대부분이 사회적 압박과 경제적 문제로 입양을 결정하는 환경에 처해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입양부모로서 느끼는 기쁨은 미혼모와 그 자녀가 헤어지는 슬픔에 토대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 입양을 원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일을 접고 2007년 한국의 미혼모가 처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지원활동을 시작했다. 2008년에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를 설립하고 사무국(고문 엘렌 퍼나리, 사무국장 권희정, 스테프 강은주/유지영/이슬기/한승희)을 구성하였다. 보아스 박사의 리더십 아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국내 최초의 미혼모 권익옹호 단체로서 미혼모 인식개선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3년간 연구기금을 지원하여 미혼모 관련 정책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2012년 보아스 박사는 한국을 떠나며 한국미혼모 권익운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2012년 국민포장 메달을 수상했다. 이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미혼모 지원과 인식개선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사보기

#미혼모권익운동, #저항, #변화, #2000년대